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명박 정부의 노선에 대한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시작된 논쟁에 이념과 노선 공방이 덧칠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판이함은 주지의 사실. 그 편차는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쇼'와 '테러'라는 용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당은 '파쇼'라는 용어를 동원해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은'테러'라는 말로 철거민의 배후에 과격시위를 조장하는 반정부세력이 있음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소외세력과 약자에 대한 대책없이 개발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의 개발중심주의가 참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안희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 사용돼야 할 공권력이 개발조합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며 "공권력이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한없이 모진 폭력을 행사한 것이 용산 참사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쟁점법안과 연결시켰다. "우리가 저지하고자 하는 MB악법의 본질도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모질다"는 것이다.
22일 의총도 그랬다. "많은 학자들이 현 정권을 우파정권이 아니라 파시즘에 가깝다고 본다" "파시즘 정권은 법질서와 효율ㆍ안정을 내세우지만 표출되는 건 폭력성과 편향성"이라는 발언이 속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치의 실종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해석한다. 사회적 분쟁과 이해 다툼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가려지기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떼쓰기에 좌우돼왔고, 그런 관행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배경이라는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불감증이 난무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번에 이런 것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전국을 돌며 고강도 폭력을 벌여온 투어 시위꾼들이 용산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보호돼야 할 선량한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전철련이 개입한 도심테러"(신지호 의원)로 정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본질은 법질서를 무시한 시위대가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은재 의원)이라는 주장도 그 연장선에 있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노선 논쟁은 이명박 정부 내내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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