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2009 석학 인터뷰]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에게 듣는다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세계가 다극시대 혹은 무극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과학ㆍ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라는 말 자체를 거부했다.

미국이 냉전 이후 20여년간 초극국가의 지위를 누렸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초극'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 다극이니, 무극이니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다만 앞으로 국제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동인(動因)들이 미국 밖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미국이 직면할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버드대학의 연구실에서 앨리슨 교수를 만나 21세기 국제정치의 흐름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대담 : 황유석특파원

- 미국발 금융위기와 조지 W 부시 정부의 외교실책으로 미국의 정치ㆍ경제적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가 변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고 있는가.

"국제질서에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거에 명확한 패러다임이 존재했다고도 보지 않는다. 단극, 초극이라는 말은 국제정치를 초보적으로 다루는 용어일 뿐이고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인간을 2차원적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세계는 10차원 이상의 복잡한 파워로 얽혀 있다.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양극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의 상대로 부상했다.

다만 현재의 금융위기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미국과 유럽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의 힘의 질서를 하나로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부시 정부의 8년을 평가하면.

"부시 정부는 몇 가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치를 감안할 때 부시 정부처럼 자기 나라를 극적으로 빠르게 추락시킨 정부는 찾기 힘들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9ㆍ11 테러와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라크를 공격했고, 이를 십자군전쟁처럼 이념으로 무장시켰다.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득력이 결여됐다.

이라크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이슈를 도외시한 것이 부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 중요한 이슈의 첫번째는 핵 질서이다. 지금 세계의 핵 질서가 침식하고 있다. 두번째는 붕괴되고 있는 금융질서이고 세번째는 무역질서이다. 금융질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무역질서는 더 큰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부시 정부 8년은 F학점이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가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세계와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은 전환기적인 것인데 이는 비합리적이고 부풀려진 것이다. 사람들은 부시가 물러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부시가 남긴 문제는 후임자인 오바마에게 고스란히 넘어가 있다.

오바마가 슈퍼맨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즉시 신비스럽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세계는 오바마에 실망할 수 있다. 경제위기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잘 대응한다 해도 금방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매우 길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 오바마 정부는 개별 정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글로벌 통치(Global Governance)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글로벌 통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개별(national) 정부라는 것이다. 개별 정부가 글로벌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글로벌 문제는 기후변화, 테러, 핵 확산 같은 것들인데 개별 정부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정부(Global Government)는 존재할 수 없다. 가장 성공적인 다자체인 유럽연합(EU) 조차 글로벌 정부를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정부(Government)가 아닌 통치ㆍ관리(Governance)가 주체가 돼야 한다. 핵확산방지협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교토의정서 같은 것이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주도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보나.

"중국은 선진 서방 국가처럼 책임 있는 국가, 한마디로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대접과 존경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미 확립된 룰이 아닌 새로운 룰을 만들고 싶어한다.

중국이 생각하는 미“？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이 필수조건이다. 이는 중국 정부와 국민이 한 정치ㆍ사회적 협약이기도 하다. 공산당 정부가 통치하고 존중 받되 국민에게 두자릿수 이상의 경제 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침체가 일정기간 계속된다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이고 통치능력도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속한 속도로 취약해질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당분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해가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이 만들어놓은 금융질서에 기대 수출로 성장을 이룩하려 한다. 향후 25년 간 중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서방의 외교정책을 매우 존중할 것이다. 내가 중국 정부에는 외교정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게는 첫번째도 성장, 두번째도 성장, 세번째도 성장이다. 중국은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고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작년에는 12%에서 6~7% 성장으로 떨어졌다. 이마저도 외부에서 볼 때는 높은 수치이지만 중국에는 압박요인이다. 30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외교와 관련해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대만 문제인데, 중국_대만은 중국에서는 대외관계가 아니라 국내 문제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체제가 등장하면서 러시아는 소련시대로 회귀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신냉전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러시아의 재등장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1991년 냉전이 끝나고 옐친 대통령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도입했는데 푸틴이 다시 전제적인 국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과거 20년간 가장 극적인 일은 소련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푸틴은 소련의 몰락을 20세기 정치지정학에서 재난으로 규정한다.

그는 소련 붕괴를 홀로코스트나 2차 대전보다 나쁜 것으로 보고 있고, 러시아 국민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옐친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상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푸틴은 그것을 러시아가 1990년대 겪은 혹독한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푸틴이 2000년 1월 대통령이 된 뒤 러시아는 매우 빠른 경제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개인소득은 두 배가 됐고, 주요8개국(G8) 멤버로 국제사회의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직면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원유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7%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전직하했다. 푸틴 총리-베드베데프 대통령 체제에도 위기조짐이 보인다.

러시아의 사회 계약은 국민이 정부의 통치를 받는 대신 빠른 성장과 합리적인 개인적 자유를 보장받는 것인데, 증권시장이 붕괴하고 오일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이 계약을 지키기 어렵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회ㆍ정치적 안정을 경제성장에서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 미러 관계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뜻인가.

"중국은 30년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러시아는 푸틴의 등장 이후 8년 동안만 호시절을 보냈다. 이 기간 중 러시아 국민의 생활은 매우 향상됐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루블화의 가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이미 붕괴했으며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사회는 과거 회귀를 꿈꾸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각각 이익의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트너로서 어떤 공동의 이슈를 다뤄야 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그루지야 문제, 민주주의의 진척 등이 도전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안정성이다. 핵무기 비축, 핵물질 보호, 핵확산, 이란 핵 등이 핵 안정성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양국이 모두 금융위기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어 국내문제를 우선하느라 넓은 시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가 동유럽으로 확장되는 것이 미러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나토의 동진(東進)이 바람직한 것인가.

"나토는 이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 자격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토는 내부 작동 원리를 재검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회원국의 합의를 회복해야 한다. 현재 나토의 가장 큰 도전은 아프간 전쟁이다.

전황이 좋지 않은데다 나토군의 공헌이 회원국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 회원국은 대부분 자국 우선적이다. 위험한 지역에는 파병하지 않으려 한다. 나토의 유대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아프간 파병은 나토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 유럽이 유로를 앞세워 미국의 경제적 그늘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로가 달러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달러와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보나.

"유로는 다른 어떤 통화보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유로가 지금처럼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무역과 금융 등에서 유로는 유럽의 정치를 보완해주는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유럽 내부로 들어가면 좀 다르다.

유럽이 금융에서 내적으로 '통합된 국가'냐 하는데 의문이 있다. 독일과 그리스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U로 통합됐다고 말하지만, 각 회원국은 각각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려 한다. EU와 유엔은, 무역 이외 부문에서 개별국가의 이익을 위해 공통의 이익을 마비시킨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가 각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영향력도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놓고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주도권 다툼이 격해질 것이다.

미국은 대 아시아 접촉에서 이들 나라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영토 확장의 열망에서 미국 만큼 주변을 안심시키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각국은 미국을 군사,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메이저 플레이어로 보고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부시 정부는 이 점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중국, 인도, 일본 등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 지역 안정도 가져왔다. 중국이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무역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지역 불안정의 잠재적 요인 중 하나는 북한 문제인데, 북한은 '핵무기 국가'로서 반환점을 돌았다. 10개의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핵실험까지 했다.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만약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한다면 지역 안보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와 일본, 한국은 물론 대만까지 핵무기를 추구하려 할 것이다."

-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온다.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벌써부터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6자회담은 상당히 좋은 메커니즘이다. 관계된 모든 국가의 이익이 걸려있고, 그런 면에서 모두 영향력을 갖고 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 다자 간 다양한 대화가 가능하다. 가장 큰 지렛대는 역시 중국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본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루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나오지 못한 이유는 매우 복잡하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와 붕괴는 악몽이다. 정권교체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미군이 중국 국경에 집결한다는 얘기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어떤 나라도 북한 정권의 약화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국을 안심시켜야 하며 이를 대북 접근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국가가 되면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다음 핵무기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정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6자회담에서 누구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김정일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끌고 갔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오바마 정부의 매우 큰 도전인데,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본다."

- 앞으로 20년 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을 예상한다면.

"중국은 30년에 걸쳐 세계 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다음 수십년은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 시대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 금융ㆍ경제ㆍ무역 질서에 대단히 긍정적이다. 다만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금융질서가 거품처럼 꺼지는 상황에서 중국, 인도의 고성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두 나라는 투기자본, 느슨한 회계관행 등으로 위험이 잠복해 있다. 중국이 경제 슈퍼파워로 부상하느냐 여부가 다음 50년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케임브리지(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앨리슨 하버드大교수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과학ㆍ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국의 안보ㆍ방위 분야 특히 핵 문제의 권위자이다. 테러와 핵문제에 대한 그의 저서들은 뉴욕타임스 등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의 역대 정부들도 공화당, 민주당 등 당파를 가리지 않고 그를 중용해 현실정치에 그의 이론을 적극 반영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을, 빌 클린턴 1기 정부 때는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국방차관보를 각각 지냈다.

차관보 시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권의 전략핵탄두는 4,000기 이상, 전술핵탄두는 1만2,000기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공로로 국방부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인 '공공서비스방위 메달'을 받았다. 와인버거 장관 보좌관 시절에도 이 메달을 받아 민간인이 최고의 훈장을 두 차례나 받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핵 테러 전문가로서 그의 이론은 2004년 펴낸 <핵 테러리즘 : 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재난> 이라는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뉴욕타임스가 그 해의 '가장 주목할만한 100대 저서'로 선정한 이 책에서 그는 핵 테러 예방책으로 '3No 독트린'을 제시했다.

핵무기의 느슨한 관리를 금지하고, 새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며, 새로운 핵 보유국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3No 이론을 현실화할 수 없으며 지구촌 차원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 보유와, 서방과의 핵 거래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버드대학에서는 1977년부터 89년까지 케네디스쿨 창립 학장을 지내면서 케네디스쿨의 규모를 20배 이상 키워 가장 권위 있는 공공정책 연구소로 탈바꿈시켰다.

케임브리지(미국 매사추세츠)=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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