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 ‘경제 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20일 국토해양부 등과 부동산 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으며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위 검토 내용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되 공공 부문 규제는 유지키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지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 해제키로 했다.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는 지방부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내놓을 후속 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전매제한 폐지 또는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 간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당ㆍ정ㆍ청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용기간의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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