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와 관련한 공세에 다시 불을 붙일 기세다. 일단 여권의 대응을 지켜본 뒤 수위를 정할 계획이지만, 설 연휴 이전의 책임자 문책 공방은 시작일 뿐이고,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전투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민주당의 요구는 여권이 저울질하고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문책 이후 상황으로 이미 넘어가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석기 후보자가 용산 참사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이번 사태의 종결을 원한다면 김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그 이상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는 것도 앞으로 용산 참사 정국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검찰조사 과정이 충분치 않고 (철거민의 폭력성만 부각되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검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따른 필연적 사고인 만큼 연말 연초의 법안전쟁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원내ㆍ외에서 또 다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민주당은 1ㆍ19 개각에 따른 장관 및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를 ‘1차 전장’으로 삼을 태세다. 다만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자는 안과, 청문회를 통해 용산 참사의 책임문제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용산 참사 처리의 불똥은 2월 임시국회에서 2차 법안전쟁으로 옮겨 붙을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1일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MB악법 저지 및 용산 살인진압’ 규탄대회를 갖는 것은 결국 이런 시나리오를 감안한 몸풀기의 성격이 짙다. 정세균 대표도 연휴 기간 “현 국면이 매우 엄중하며 따라서 여권과의 적당한 타협과 대화를 통해 넘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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