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같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당ㆍ정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월 중 종합적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용산 참사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마친뒤 브리핑에서 "당사자도 아닌 제 3자, 즉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같은 조직이 개입해 사건이 커졌다"면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도시분쟁조정위는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 세입자와 재개발 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유도했다 실패하면 직접 조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당정은 검토하고 있다. 임 의장은 "관련 입법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보호 대책 보완도 추진 중이다. 주거 이전비를 생계 가족 숫자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나 토지ㆍ건물 소유주가 받은 보상금을 공탁금 식으로 맡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가 보상하는 방안, 재개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과도한 기대 이익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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