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단체와 노동계를 각각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총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손잡고 비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ㆍ사ㆍ정과 시민ㆍ사회단체, 학계, 종교계를 총망라하는 '노ㆍ사ㆍ민ㆍ정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공동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지원대책 등이 집중 논의된다.
장석춘 위원장은 "노동 정책과 관련한 의제는 기본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지만 현재 노조 조직률이 11%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소외계층을 대변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며 비상 협의체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업현장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노사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다음달 초 대표자회의 발족선언을 시작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2월 하순까지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의제에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등 핵심 노동 현안이 빠져 있어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힘들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등 객관적 조건에 대한 논의 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참여가 끝내 무산될 경우 대타협 선언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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