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예단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경찰을 처벌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22일 "무리한 진압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된 진압 작전인 만큼 경찰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철거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에 이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해 형사책임을 가리기가 어렵지 않았다. 경찰이 범죄 혐의자 체포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 사람을 사상케 한 사건들이 대표적이다. 총을 발사한 경찰과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2005년 농민 시위 과정에서도 한 농민을 구타해 사망케 한 의경의 신원이 확인돼 사법처리가 가능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특정 경찰의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 철거민이 죽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개개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진 등 증거가 없고 목격 진술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면적인 정황만으로는 경찰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진압 작전 실행 배경과 지시 및 승인 과정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는 사실은 검찰이 예단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20,21일 발화 원인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였고, 22일 오후가 돼서야 경찰의 책임 문제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그 전부터 제기됐다.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의 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여론도 있다. 백 서장은 22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가 몇 시간만에 귀가했다. 형식적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편파 수사 지적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철거민들은 48시간의 체포 시한 내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처리한 것이며 백 서장은 현장 지휘 책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 상황만 물어봤다"며 "검찰은 현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입장이 얼마나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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