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7%의 충격적 금년도 성장전망을 내놓으면서, 공적자금 투입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KDI는 21일 '2009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오래갈 경우 은행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반기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로 추락할 만큼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를 먼저 받아놓음으로써, 사태발생시 신속한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통해 자산확대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4% 떨어진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2.6%로 뒷걸음질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 조동철 거시ㆍ금융연구부장은 "세계경제 상황이 IT버블이 꺼지던 2001년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며 "내수 둔화도 불가피하지만,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급락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특히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성장률 2.1%를 예측했던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세계 경제가 힘없이 무너지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언제 바닥을 치고 올라서느냐이다. KDI는 하반기에는 3.8% 성장을 이루는 등 결과적으로 연간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는 다분히 낙관 섞인 기대를 내놓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워낙 예측불허이다 보니, 하반기 경기 회복도 100%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
조 부장은 그러나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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