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농업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40%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업개혁담당장관을 신설하고 기존 내각부의 '농촌정책추진본부' 아래 관계장관 회의도 새로 만든다. 지금까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에 급급했던 농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적극 수출하는 '공격적 농정'으로 바꾸는 5개년 기본계획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농정개혁담당장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농림수산성 장관이 겸임할 농정개혁장관은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식료ㆍ농업ㆍ농촌정책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총무, 재무, 경제산업성 장관 등과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단기적인 농업 활성화 정책과 농업 구조개혁 정책을 마련한다.
일본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향후 세계 식량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은 '세계식료수급 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등으로 2018년 곡물 가격이 2006년보다 최고 46%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육류 가격은 40%대, 유제품은 제품에 따라 80% 이상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식량가격이 널뛰기를 한 지난해 가까스로 끌어올려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 조정을 위해 자유 경작을 제한한 쌀 감산 정책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국제포럼은 최근 총리에게 제출한 '글로벌화 속의 일본농업의 종합 전략' 정책 제언에서 '지키는 농업'에서 '공격적인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 일본 전체 농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를 식량기지로 정해 농지 이용을 자유화하는 특구로 정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100㏊ 규모의 대규모 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를 1만 개 정도 육성해 다른 산업의 경영 참가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개혁 방안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농정개혁장관을 중심으로 한 농촌정책추진본부는 향후 식량자급률 50%(칼로리 기준) 달성과 세계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구조 개혁을 큰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면적의 감소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 농업 경영기반 강화, 쌀 감산 정책 재고, 농촌 지역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무역기구(WTO) 교섭 대응도 검토 과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지난해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농업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발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격적인 농업으로 농정을 전환하겠다"고 말해 개혁 의지를 밝혔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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