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어제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내놓았다. 예상대로 용두사미다. 대부분 양호한 기업으로 판정 받았고 워크아웃 대상인 C 등급은 14개, 퇴출 대상인 D등급은 2개에 그쳤다. 1차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가 이렇다. 대상 기업들의 재무구조 실상보다 부실여신 확대를 꺼리는 은행권의 이해가 평가 잣대였던 셈이다.
은행권의 모럴 해저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2%대까지 내렸지만 창구 금리는 6%대에서 요지부동이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는 3% 아래로 떨어졌으나 가산금리를 2배로 올린 탓이다. 은행권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고금리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등 조달금리가 높아졌다고 변명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 잇속을 챙긴다는 얘기일 뿐이다.
최근 3%대 금리의 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 잔액이 급증한 것도 은행권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놀이 결과다. 한은이 시중은행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대 금리로 풀었지만 이 돈을 대부분 3%대 금리의 MMF에 집어넣어 1% 차익을 따먹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임금 동결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특별 시간외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한다.
금융전문가로 짜여진 새 경제팀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부터 다잡고 금융시장의 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자칫 관치논란을 낳을 수 있지만,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좋은 시절, 나쁜 시절 가릴 것 없이 제 뱃속만 불려온 은행권의 생리를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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