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양안 사이에 조용한 군축이 진행되고 있다.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의 철수, 중국을 겨냥한 대만의 군사훈련 축소 등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18일 "양안은 군사적 경쟁이 아닌 자유와 민주를 경쟁해야 한다"며 "대만은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마 총통은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1,000기 이상이 있어 평화 달성은 결코 쉽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1,000기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례적이다. 대만이 그 동안 대만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이 1,300기에 이른다고 표현해온 점을 감안하면 마 총통의 이번 발언은 미사일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 총통의 발언은 4일 대만 국방부가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일부를 철수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진전된 사항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중국이 대만과의 교감 아래 미사일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미사일의 철수는 양안 군사적 신뢰 구축의 첫 단추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중국의 미사일을 최대 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해온 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안간 정치군사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양안 정치군사대화를 대만에 제의한 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매년 실시한 전군합동훈련 한광(漢光)훈련을 격년으로 조정하고 훈련의 상당수도 실제 훈련 대신 모의 훈련으로 대체키로 결정해 중국 측에 화답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에 대만 군 고위 관계자를 초청, 양안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세계에 과시할 생각이다.
관측통들은 "미사일을 감축하고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어지면 양안간 평화협정 체결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중국은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는 동안 되돌릴 수 없는 경제 통합 및 정치 화합을 이루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올 봄 양안간 정치 군사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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