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마이너스 고용’으로 돌아선 가운데, 2월에 50만명 이상의 대졸자와 고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호에만 그치면서 겉돌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의 구체적인 해법이 서둘러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고용 사정이 취업 시장에 신규 인력들이 대거 쏟아지는 2월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실물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올 상반기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2월에는 50만명 가량의 대졸ㆍ고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새로 뛰어들지만 신규 채용시장이 꽉 막혀 있어 실업률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마이너스 고용’ 상태가 상반기 중에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고용 한파에 ‘일자리 나누기’ 등 생산적인 해법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불황 때마다 구조조정 불안감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졸 초임을 낮추자는 식의 본질과 동떨어진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이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 무급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는 근로감독ㆍ세무조사 면제, 세제 감면, 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임금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근로자에게도 추가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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