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인민군 총참모부와 외무성을 통해 한미에 공히 높은 수준의 경고를 했지만 방점은 다르다. 미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북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협상력 제고보다는 경고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군사력이 직접 맞대고 있어 인화성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한 것에서도 이 같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엿보인다.
오바마 정부 관심 끌기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북핵이나 북미 관계 정상화에 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선 불만이다. 오히려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답변에서 보듯 미국은 북핵 폐기를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표는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반도에서, 특히 민감지역인 NLL에서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NLL에서의 무력충돌을 막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AFP는 18일 “북한의 두 가지 발표는 오바마 정부가 경제 위기 등 현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오도록 설득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실제로는 미국을 겨냥한 남한 때리기”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개성공단에 대해 ‘중대 결단’ 운운하며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미국의 주요 행사 때마다 꼭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심 사안인 핵이나 관계 정상화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NLL 볼모로 대남 압박 강화
NLL 문제는 미국과 달리 남한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다. 과거 2차례의 서해교전에서 보듯 상황에 따라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가 협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이기보다는 남남갈등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다소나마 약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남한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도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통행을 제한한 12ㆍ1조치 발표 당시 북한이 ‘1차적’ 조치라고 한 점에 비춰 이번 발표를 ‘2차’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만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김용현 교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이전에 서해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분간 긴장 수위만 높이면서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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