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위기다.
관례를 깨고 경제팀 인선을 외교안보팀보다 먼저 발표한 것도, 대외정책이 후보 시절 공약보다 신중하게 돌아선 것도 경제위기의 급박성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행정부의 새 인물들을 빌 클린턴 전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와 중량급 베테랑들로 구성한 것은 경제위기를 감안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
경기부양 효과는?
오바마 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경기부양 규모는 8,250억달러이다. 당초 예상했던 최대 2,000억달러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엄청난 액수이다.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논리일 뿐 실제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가 1조 2,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후손들의 희생을 미리 강요하는 무책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부양책의 내용에서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처럼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가 주조를 이룬다. 그러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 외에 대한 투자여력을 없애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도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담은 법안은 다음달 16일 프레지던트데이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위크는 “경기부양책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기능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성 판가름할 금융개혁
오바마 경제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치는 금융개혁이다.
경기부양책이, 방만하게 운영된 금융시스템의 결과로 나타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대책이라면 금융개혁은 위기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선제적 처방이다. 금융개혁이 어느 정도의 폭과 강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 리더십의 복원은 물론 세계 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도 엄청난 충격을 던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기구인 ‘G30’은 최근 은행 및 투자 업무에서 정부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금융시스템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18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담은 이 보고서는 은행의 크기를 규제하고, 은행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을 지휘하게 될 폴 볼커 백악관 국가경제회복위원회 의장 내정자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정부의 개혁 밑그림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안 역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금융기관의 규모를 적게 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은행규모와 예금 유치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정치실험에 앞서 오바마의 개혁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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