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차 법안 전쟁을 앞두고 15일 본격적인 전국 홍보전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언론 관련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소집돼 있는 1월 임시국회를 통해 진지한 법안 검토를 하지 않고 장외 홍보전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쟁점 법안 홍보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행사장에 내걸린 '경제살리기, 빠를 수록 좋은 법'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에서 알 수 있듯 한나라당은 설명회에서 쟁점 법안 속도전과 국회 폭력 근절을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재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좋아서 할 수 없이 '돈 좀 투자하십쇼' 하는 것"이라며 "MB악법(惡法)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MB약법(藥法)"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석 1정조위원장은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폭력 집회에서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되 평화 집회의 경우 허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이 17대 국회 때 제출했던 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현재 한국의 금융은 '은행마저 재벌 줄래' 상황이 아니라 '은행 몽땅 외국 줄래'인 상황"이라고 금산분리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남도당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쟁점 법안을 MB악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과거 악법을 바로잡는 정법(正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2일까지 서울 광주 울산 등 전국을 돌며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창원=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MB악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대회' 를 가졌다. 18일 광주 전남, 30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한 달 간 여론몰이를 한다. 연말연초 어렵게 잡은 법안 전쟁에서의 승기를 이어가고 4월 재보선 등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정세균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MB악법을 1차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정부 여당이 2월 MB악법을 다시 밀어붙인다면 마지막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13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안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겨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이 대전을 전국 순회 일정의 출발지로 택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쟁점 법안 홍보를 정부의 지방 홀대와 연결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충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 업체 및 주민들과 함께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이날 결의대회를 언론노조 등이 가입한 미디어행동과 공동 개최한 것도 눈에 띈다.
대전=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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