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폐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교협은 본고사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모집단위 및 전형별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3불 폐지를 기정 사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시가 자율화 하더라도 3불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대교협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3불 정책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들어있는 일종의 '대입 규약'으로, 1990년대 후반 입시부터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교과부는 3불 정책 위반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취해왔지만, 지난해부터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입시 정책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대교협 산하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2010학년도까지만 3불 정책을 유지하고 2011학년도부터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6월께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3불 정책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다만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대학의 책무 등 여러가지 사안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3불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말해 3불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대교협은 현재 3불 정책 폐지 문제를 포함한 2011학년도 이후 대입 전형계획 마련을 위해 각 대학 입학처장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시행 방안을 마련중이다.
대교협 주변에서는 주요 사립대 총장들로 짜여진 이사진이 3불 정책 폐지에 적극적인 점으로 미뤄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늦어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는 2012학년도부터는 기여입학제를 뺀 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등은 3불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중하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상당수 지방대학 총장들은 3불 정책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3불 정책 폐지는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이라며 "쉽게 (폐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3불 정책 폐지는 입시 체제의 대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3불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 대입전형 TF팀은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인문ㆍ자연계열로 나눠 치르고 있는 현행 대입 논술 범주를 모집단위별로 세분화하고 서로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고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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