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자행한 비인도주의적 행동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과 이스라엘이 법리 공방에 대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4일 "가자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소집되는 유엔 총회에서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ICJ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정보ㆍ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발족, 대응에 나섰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법률팀은 국제재판에 대비해 가자지구 현장 촬영 동영상 등 자료를 수집,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과거 ICJ의 권고 의견을 거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자지구의 비인도적 행위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의 기초가 된 '로마 정관' 조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ICC에 기소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때문에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이나 르완다 대학살 전범 재판처럼 가자지구 전범을 처리할 특별 법정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ICJ의 개입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임시 피난처로 이용됐던 유엔학교를 공습하고 민간인을 한 건물에 몰아 넣어 포격하는 등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14일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지대에서 로켓탄과 포탄을 교환하는 국지전이 벌어졌다. AP통신은 이날 오전 레바논 쪽에서 발사된 로켓탄 서너 발이 이스라엘 최북단 키리야트 셰모나 인근 지역에 떨어졌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즉각 포탄 8발을 레바논 남부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전투기, 헬기 등을 동원해 가자지구 60여곳을 공습했으며 전체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카이로를 방문,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편 알 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은 자체 웹사이트에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한 성전을 시작하자"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음성메시지를 공개했다. 빈 라덴은 또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자국 국민이 행동하는 것을 막는 아랍 국가들을 비난했다.
최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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