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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韓美 FTA 재협상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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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韓美 FTA 재협상 가능성 시사

입력
2009.01.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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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대외정책 수장인 국무장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방북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힐러리는 1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조지 W 부시 정부가 협상했던 한미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 입장"이라며 "서비스와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공정한 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는 불투명한 조치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한미FTA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힐러리는 "FTA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며 한미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이 FTA 핵심 조항에 재협상할 뜻이 있다면 미국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힐러리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북한 핵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오바마 당선자와 나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북한 외교 당국자와 기꺼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힐러리는 그러나 대북 제재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은 합의한 대로 핵개발과 핵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해제했던 대북 제재의 부활은 물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는 "북한이 과거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은 물론 시리아 등 다른 국가로 핵을 확산하려 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 회담과 북미 양자간 직접 외교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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