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검찰 및 법원 인사와 맞물려 '법조3륜'의 한 축인 변호사 단체도 조직 재정비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그 주축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임원진 교체를 위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같은 이념대결보다는,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업계이익 확보와 젊은 변호사들의 표심 잡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29일 실시되는 변협 회장 선거에선 서울변회의 추천을 받으려고 출사표를 던진 사시 8회 김평우(63) 변호사와 22회 이준범(50) 변호사가 격돌하고 있다. 후보는 각 지방변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전체 변호사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변회 추천 후보가 지금까지 변협 회장에 선출돼왔다는 점에서 이들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신-구 또는 주류-비주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기고ㆍ서울대 법대 출신에다 변협 사무총장과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 등을 거쳐 법조계에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있다.
이 변호사는 검정고시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비주류라는 평판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이미지와 함께 직전 서울변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강점이다.
하지만 두 후보는 경력과 상관없이 젊은 표심 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서울변회의 추천을 받으려면 회원 6,273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사법연수원 30기(사시 40회) 이하의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이전 선거에서 나타났던 후보자들의 보수-진보 이념대립은 찾아 볼 수 없고 후보들의 공약은 젊은 변호사들의 일자리 늘리기와 조기 정착에 집중돼 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변호사신용협동조합에 자금을 유치해 젊은 변호사들의 사무실 개업비용과 연수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파트타임 법관제'를 통해 과중한 법관 업무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맡겨 변호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각 지방변회에 '조정중재센터'를 설치해 법원이 결정하는 소액 민사사건을 변호사 업무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제세웠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 나선 윤상일(53ㆍ사시 19회) 변호사와 김현(53ㆍ사시 25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신세대 변호사를 위한 각종 공약을 준비하고있다.
윤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들에게 가장 혜택이 큰 변호사 연금제도를 창안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형사ㆍ가사ㆍ소액 사건의 경우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지자체의 법무담당관과 상장기업 준법감시인으로 변호사를 임명토록 해 변호사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변호사 단체장 선거가 너무 직역이기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업계가 아무리 힘들지만 변호사의 임무가 수익 창출만이 아닌 만큼 후보자들은 변호사의 공익적 기여 방안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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