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정책 홍보를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홍보 방향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 제안 요청서를 통해 정책별 홍보 주안점을 설명하면서 '작년 파업 과정에서 형성된 불합리한 노사문화ㆍ관행에 비판적 여론을 십분 활용해 이슈로 제기한다'는 표현을 썼다.
요청서에는 또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대언론 캠페인을 벌인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었다.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등 올해 노사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일부 민감한 표현을 수정한 최종안을 11일 다시 게재했다. 최종안에는 반(反) 노조 성격으로 비칠 수 있는 용어들을 빼는 대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문구를 넣는 등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노사문화ㆍ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노사협력과 양보교섭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 용역을 발주했다"며 "당초 게재된 문건은 실무자가 실수로 올린 것일 뿐 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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