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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네르바 글탓 정부 22억弗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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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네르바 글탓 정부 22억弗 낭비"

입력
2009.01.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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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구속)씨의 지난해 12월29일자 글로 인해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2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소진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검찰은 12일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 박씨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달러 매수금지 긴급 명령 공문을 정부가 보냈다’는 글을 올린 직후 달러 매수세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30분부터 외환시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까지의 달러 매수 주문이 당일 거래량의 39.7%로 해당 시간의 12월 평균치인 10~2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검찰은 또 달러 매수세가 이튿날인 30일까지 이어져 이날 달러수요가 12월 일평균 달러 수요 38억달러보다 22억달러나 많은 6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금융계 일각에서는 박씨의 글만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했다는 증거가 없고, 박씨의 글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전 의원은 13일 법원에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일부 네티즌이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비난 글을 게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 단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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