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에 반발해 제기한 교과서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교과부의 지시로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 내용 일부를 수정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는 6일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 교과서 공동저자 5명이 신청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출판사와 '교과부의 수정ㆍ개편 지시가 있으면 원고를 출판사에 양도하고 출판사는 교과서를 수정ㆍ개편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낸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 경우는 이 약정에 따라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권법상 제3자가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ㆍ삭제해 저작물의 본질적 동일성을 해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각 출판사는 이번 주부터 내용이 수정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인쇄에 들어가 내달 초까지 전국 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교는 지난해 총 878개교로 채택률이 55.4%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말 '좌편향'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올해 채택률이 33.5%(531개교)로 떨어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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