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제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야당이 규제법 검토를 시작한데다 후생노동성 장관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자 재계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5일 제조업에 파견노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론이라며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저임금이나 파견노동에 책임을 전가해도 좋은가"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가능성이 점쳐지는 민주당도 제조업의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經團聯) 회장은 6일 경제3단체장 연두기자회견에서 "노사정이 논의해 법 개정을 해도 좋다"며 규제 강화 검토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 "워크셰어링도 하나의 선택지"라며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지키는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1986년 노동자 파견법 시행 이후 본격으로 늘기 시작했다. 기업이 별도의 파견회사나 청부회사를 통해 공급 받는 파견사원, 청부사원 등의 비정규 인력 공급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입 당시에는 파견 노동자를 비서, 통역 등 일부 전문직에 한정했지만 2004년 고이즈미(小泉) 정권에서 제조업으로 확대해 고용 부담과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의 파견사원 채용이 급증했다. 파견사원은 도입 이후 20년만에 22배인 321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73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3.5%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고용 확대는 노동시장을 활성화해 실업률을 낮추긴 했지만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최대 2배 가까이 나는 등 차별과 고용 불안이 늘 문제였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일본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해 사회문제가 되면서 규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비정규직 고용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제계는 다수가 부정적이고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규제가 강화하면 기업이 아예 채용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고 그럴 경우 도리어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제조업으로 노동자 파견 확대가 "당시로서는 다수가 원한 것"이라며 규제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 역시 일용직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수정해 제조업 파견까지 규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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