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시기 재조정을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012년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기존 합의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측은 이보다 더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PMC(종합사업관리업체)에서 지난달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각각 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한미 군 당국이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시기는 이견이 없으나 미 2사단의 이전시기는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우리측은 용산기지와 마찬가지로 미 2사단도 2014년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측은 이전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의 경우 우리측이, 미 2사단은 미측이 부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2사단 이전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까지 옮긴다고 해도 당초보다 2년이나 늦어지는 것인 데다 지난달 마무리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점에서 미측의 예산 확보 문제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전시기가 2014년으로 조정된다 해도, 이미 2012년 이전을 전제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및 평택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게 우리측 판단이다.
이전비용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PMC의 제안서를 토대로 이전시기와 이전비용 규모를 최종 확정해 이달 중에는 양측이 공동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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