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5대 경제단체 수장들은 2009년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 노사문제 등을 꼽았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매력 확충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활동여건 개선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세를 통한 소비회복을 제시했다. 또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장신뢰 결여와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 부족을 지목했다.
한국일보가 4일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이희범 대한무역협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경기전망과 정부정책 과제' 설문조사 결과, 올해 국내경기는 지난해보다 많이 나빠질 것이며 2010년 상반기부터나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단체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로 예상했고, 올 한해 '내수 부진과 수출 부진'의 이중고가 심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적했다. 이밖에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이수영 경총회장은 노사문제, 손경식 상의회장은 민간소비 회복,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성장잠재력 확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업규제 완화를 각각 꼽았다.
특히 단체장들은 현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 여부와 관련, 조 회장(무응답)을 빼고는 모두 "경제가 난국인 만큼 기회를 좀 더 줘야 한다"고 밝혀 교체를 요구하는 시중 여론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 경총 회장은 "별 대안이 없는 만큼 계속 맡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의 침체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국내 불안요인으론 민간소비 회복 부진을 각각 지목했다. 이밖에 조 회장은 정치불안 심화를, 이 경총회장은 노사관계 악화를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우선 실행해야 할 기업 및 금융정책으론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기회복 유도, 금산분리원칙 완화와 국책은행 민영화를 각각 꼽았다. 올해 적정금리 수준에 대해선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1~2%대 금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분야 현안으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강화 ▦사교육비 해소 등을 꼽았고, 가장 시급한 복지정책으론 ▦소외계층 배려 ▦노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등을 각각 제시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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