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찜질방 사업에 투자하면 연 26%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1,000여명에게 2,60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 뒤 경기 부천에서는 자영업자에게 5개월간 3억원 빌려준 뒤 5억원 받고도 추가로 3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10시간 감금한 '부천식구파'가 경찰에 검거됐다.
범죄에도 'IMF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친 이후 각종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렸던 것처럼, 최근에도 경기불황 여파로 강ㆍ절도, 불법 대부업,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 발생건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가시화 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강ㆍ절도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생계형 절도도 2%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4,871건이 적발돼 9,736명이 검거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적발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33.8%나 급증했다.
최근의 범죄 증가세는 각종 범죄가 폭증한 외환위기 직후를 떠올리게 한다. 1997년 153만6,652건이던 총 범죄 발생건수는 이듬해 171만2,233건으로 11.4% 증가했다. 특히 사기(17.1%) 횡령(27%) 배임(27.1%) 등 경제범죄가 크게 늘었다.
조직폭력배도 활개를 치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상금을 갈취하는 고전 수법은 물론, 대부업체나 도박장을 개설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경찰은 지난해 전국에서 조직폭력배 2,31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1,710명보다 35.4% 늘어난 수치다.
한탕을 꿈꾸는 실직자 등을 노리는 인터넷 도박 적발 건수도 지난해 6,054건으로, 전년도 2,610건보다 무려 132%나 급증했다. 433억원 규모이던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도 73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생계침해형 범죄를 척결하고 경제 친화적인 수사 활동을 목표로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전국 16개 지방청과 239개 경찰서에도 설치돼 총 5,143명의 경찰관이 배치됐다.
추진단은 강ㆍ절도,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 전화금융사기, 조직폭력, 인터넷 사기, 기업상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 국민경제 활동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또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사관행을 정착한다는 목표 아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간접조사를 확대하고 기업인의 출국금지나 압수수색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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