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 지역에 독도 인근 등 한국,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가 포함될 수 있어 향후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일본이 개발할 지역과 시기, 개발방식 등을 정한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계획' 초안을 최근 만들었다.
올해 일본 주변 해저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전자기기 등의 부품으로 쓰이는 희귀 금속의 분포 상황과 매장량 등의 조사에 착수해 10년 이내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채취에 나서겠다는 것이 개발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계획은 2007년 4월 제정된 해양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책정된 해양기본계획의 내용에 맞춰 해양 에너지, 광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개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일본이 해저자원에 대한 상세한 개발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초안은 정부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만들었으며 추가 검토를 거쳐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해저자원 개발을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규정하고 개발 대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저 심층수, 코발트 등 희귀금속 함유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독도 인근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가 조사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관계자도 이날 "주일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개발계획 초안에 독도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EEZ 경계 획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본이 한국 해역을 조사 지역에 포함시키면 분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이 2006년 4월 수로 탐사를 명목으로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한국 해경 경비정이 출동해 막는 등 양국이 대치한 적이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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