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2일 신년 국정연설을 관통하는 화두는 경제, 민생, 개혁, 미래 4가지다.이 중에서도 핵심 메시지는 역시 경제였고 특히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하고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을 하겠다"는 대목이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비상경제정부는 청와대의 사후 설명에서 드러났듯 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을 의미하며 국정쇄신은 선진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 나라 체질을 바꾸자는 개혁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가 담겨진 의지적 메시지이자 사회 전반의 개혁을 예고하는 포괄적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 단합, 비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의 희생과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실천하는데 1분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개혁의 폭이 넓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자 그 선두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언급에 개각 등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예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국정쇄신이 내각과 청와대의 라인업을 새로 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본이자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정쇄신을 인적개편하고만 연결하려 들지 말라"며 "선진일류 국가가 되기 위한 공기업 선진화, 노사문화 선진화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만 청와대 주변의 움직임으로 보면 그것도 쇄신의 중요한 대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어 민생, 미래, 개혁의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개혁과 교육개혁,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에 투영됐다.
사회개혁으로는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ㆍ비리 제거, 폭력ㆍ범죄 엄단 등 법치확립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학교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는 향후 이루어질 교육개혁의 방향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인성교육 강화는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좌편향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색채를 빼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챙기기는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 완화, 상반기 집행하는 예산 60%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 실질적인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미래비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의지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달 중순께 녹색성장 관련 사업 17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을 녹색 뉴딜사업으로 진행시켜 2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풀기위해 조급히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존 기조를 택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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