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국회정상화 협상을 매듭짓고 10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점거농성을 풀면서 본격화한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 방침이 타결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부 쟁점법안 상정과 심의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논란의 불씨가 남긴 했지만, 국회가 20일 만에 정상을 되찾게 된 것만도 반갑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 세 교섭단체의 최종 합의는 그 동안의 소란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협의처리하고, 8개 미디어관련법 가운데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은 조속한 합의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출자총액제한 폐지관련법안은 즉각 상임위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합의처리에 노력한 것 등이다. 서로가 자기주장을 자제하고, 최대한 양보한 흔적이 역력하다. 나머지 비쟁점 법안은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만사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이들을 뽑아 국회에 보낸 국민 또한 '폭력 국회'의 기억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대형 해머와 전기 톱에 뜯겨나간 문짝과 폐허가 된 회의실, 주먹과 발길질이 난무한 패싸움을 쉬이 잊고서야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어렵다. 적어도 뼈를 깎는 자성과 재발방지 다짐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껏 여야는 이런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외통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데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국민을 놀라게 한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은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해 의기양양하다. 집단행동 속에서 튀어나온 폭력과 달리 개인적 의도가 두드러진 단독폭력을 행사한 민노당 강기갑 대표조차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과 질서에서 가장 멀어진 이런 현실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모처럼의 대타협으로 이룬 국회의 평화도 오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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