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금년도 국정운영방향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한 만큼 경제정책도 위기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며,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 등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신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보다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지향의 패러다임과 경기부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녹색 뉴딜'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대책의 포커스는 청년층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자영업에서의 고용 창출 여력을 갖추는 데 맞춰진다. 절박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인턴을 활용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만3,000명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글로벌청년리더, 미국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WEST) 등 해외취업 기회도 열어준다.
1인 미니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최근 자영업의 위축이 심화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직후 양산된 실업자를 흡수한 곳이 자영업이었다. 정부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갖췄으나 자금력이 달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사회복지 지원
경제위기 속에 늘어가는 신빈곤층과, 일을 해도 가난한 빈곤 근로층에 대해 정부는 우선 손을 쓸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상태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 구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성장지향적 이미지가 강한 MB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대책은 위기가구 긴급 지원과 저소득층 근로장려 및 교육지원이다. 정부는 실직, 휴업ㆍ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6개월간 생계비, 의료비를 긴급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에는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확대한다.
녹색뉴딜로 미래성장
우선 4대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의 목적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전 등의 다목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녹색뉴딜'과 관련,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홈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5조여원을 투입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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