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최종 담판에서 방송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시기와 방식을 일괄 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비준안 단독상정 이후 강행처리 시도, 본회의장 점거농성 등으로 얼룩졌던 국회가 20일 만에 정상화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 모임 문국현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 6개 법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정 및 처리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한미FTA 비준안은 미국 새 정부 출범(20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금산분리완화 법안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되 민주당 주장을 절충, 처리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2월 중 협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국가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10건도 2월 임시국회 때 상정은 하되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 3개 법안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2월1일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9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했던 법안 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53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6대 4 정도로 협상이 잘됐다. 국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법안 상정인데 대부분 상정키로 하고 합의 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했다"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반대한 것들이 우리 의지대로 관철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전격 해제했다. 지난해 12월26일 기습 점거 이후 12일 만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민주당이 결단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MB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여야의 합의문 발표 직후 "갈 길이 바쁜데 안타깝다"고 짧게 논평했다.
김영화 기자
박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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