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여야 정쟁 탓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 의회는 정부와 합심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5단체가 신속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에는 여야가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처리여부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이 포함돼 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경제위기는 경기부양책, 수출증대, 투자활성화, 소비촉진이 함께 어우러져야 극복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라며 "수출증대를 촉진하는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결합하는 미디어 융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체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산업자본 진입도 엄격히 제한돼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뒤쳐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또 "기업투자를 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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