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고, 6자회담은 검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다 시간을 허비했다. 북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로 흔들렸고, 한중ㆍ한일 관계도 순탄치는 않았다. 한미동맹과 북미 관계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과연 새해에는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안보 먹구름이 말끔히 걷힐 수 있을까.
오바마 시대 북핵 문제 어떻게 되나
지난해 열린 두 차례의 6자회담은 검증의정서 채택이라는 암초가 불거지면서 난항을 거듭해야 했다. 2009년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북한은 12월 6자회담 결렬 이후 말을 아끼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북핵 관련 입장 표명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당장 이스라엘_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중동 현안이나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 강화 등 공약 이행에 집중해야 할 형편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무관심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결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추가 생산에 나서거나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의 눈길을 끄는 전략을 쓸 공산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오바마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무부 협상 라인의 인준청문회와 한반도 정책 검토가 끝나는 3, 4월이 고비다. '터프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북 정책 구상이 고위급 직접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북미 수교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끌어들여 관리하는"(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랜드 전략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매끄럽게 재조정될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은 한미 관계에 대해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의 중심적 요소"라고 말한다. 정부 당국자도 "설령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대체적 윤곽이나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구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 현안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프간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한국군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는 2사단 추가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프간 지원의 경우 외교부에서 '분쟁지역 지원, 국익 도모'라는 논리로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를 시작해 주목된다.
남남갈등을 야기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나 미사일 방어(MD)체제 가입 문제는 오바마 정부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부담을 덜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오바마 당선자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강조해 왔고,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함으로써 미국 의회가 FTA 조기 비준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외교안보연구원)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구랍 29일 "새해에는 때가 되면 북한이 한국의 진정성을 알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암울한 상황이다. 북한은 12ㆍ1 남북 육로통행 제한 조치로 일부 평양 방문 길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관계를 틀어 막은 상태다. 정부도 올 한해 대북 식량지원을 완전히 중단했고, "때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북한의 입장 변화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당장 남북 관계를 변화시킬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불거진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 이후 더욱 움츠러든 상태에서 오바마 정부와의 직접 협상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 경우 "굴복했다"는 비난을 살까 두려워 손을 놓은 상황이다. 홍현익 위원은 "상반기 이후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만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으로 중재자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반도 주변은 조용할까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에 제프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을 내정했다. 부시 행정부에 비해 미중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경우 빌 클린턴 정부 당시 미국이 일본을 소홀히 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 조성렬 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상황과 중국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제 구축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교 60주년을 맞는 북중 혈맹관계 재조정 여부도 관심이다.
한중 관계의 경우 "북핵 및 북한 문제에서 양국 간 견해차가 날 가능성, 미중 관계 제고 속에서 한국의 소외 가능성, 영해 문제에 얽힌 갈등 및 기타 경제적 마찰"(외안연) 등 2009년에도 갈등 요소가 잠복해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당시 중국 외교부가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해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던 최악의 상황을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상반기 중 개정되는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담기느냐가 관건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