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반대 단체… 외교부, 등록거부는 부당"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반대하는 단체의 등록신청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공동행동)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야스쿠니 신사의 일제하 강제 연행된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무단 합사를 철폐하고, 야스쿠니의 폐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이 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외교부에 등록을 신청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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