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채권금융기관 간 엇갈린 이해관계 탓에 무산되면서 기업을 살려야 할 워크아웃 제도가 오히려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내달부터 본격화할 건설 및 조선업종 구조조정에서 제2의 C&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문화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C&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은 이달 초 워크아웃 신청이 채권단 90% 이상의 찬성으로 받아들여졌을 때만 해도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회생의 희망도 잠깐뿐. 채권단은 C&중공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출채권이 있는 은행권과 환급보증(RG)에 대한 보증채권이 있는 보험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탓이다.
C&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채권액 비중 4.7%)이지만, 실제 채권액은 메리츠화재(51%)가 더 많다. 때문에 은행권은 긴급자금도 채권액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보험권은 보증은 대출과 성격이 다른 만큼 주채권은행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갑론을박 끝에 긴급자금 지원은 부결됐다. 채권단은 내년 2월 13일까지 실사를 진행,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나 그 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유명무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제1호 워크아웃 기업인 C&중공업의 회생이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구조조정 대상인 신생 조선사 대부분이 C&중공업처럼 RG를 발급받아 선수금을 제공받은 업체들. C&중공업처럼 대출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RG보증기관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할 경우 회생 방안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체들의 문제점만 들춰놓고 자금 지원 등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오히려 기업을 더 위기로 내모는 상황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우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채권단 이견을 조정할 기구가 없다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6조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두고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이견들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촉법이 시행된 이후 이런 기구가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위원장도 공석이다.
특히 채권금융기관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조정안이 나올까 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넘기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실제 C&중공업의 경우 19일 채권단 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표결에 붙였지만, 65.7%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법상으론 75%가 찬성해야 한다.
수술대 올려 놓고 논쟁만
일각에선 해당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법 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건설 및 조선업종 구조조정에는 금융정책 당국이나 정부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중공업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고도 한 달이나 허송세월 한 것은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 놓고 의사끼리 의견이 안 맞아 수술을 미루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단 워크아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자구노력 등을 계속 하면서 채권단 합의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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