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이 30일 다시 수감돼 대만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은 철야로 진행된 천 전 총통에 대한 석방 항고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천 전 총통을 타이베이현 투청(土城) 교도소에 재수감했다.
공금 315만달러를 횡령하고 900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구속된 천 전총통은 이번 달 13일 타이베이 지법의 보석금 없는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천 전 총통이 징역 5년 이상,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석방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고했다. 대만 고등법원은 최근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 여부를 재심리하라고 타이베이 지법에 명령했다.
천 전 총통의 재수감은 강도 높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먼저 사법부 독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천 전 총통의 석방을 결정한 저우잔춘(周占春) 타이베이 지법 판사가 배제되고 차이쇼우쉰(蔡守訓) 판사가 다시 심리를 맡으면서 재수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차이쇼우쉰 판사는 2006년 천 전 총통 내외의 국무기요비 유용 사건을 심리했었다. 천 전 총통 측이 "재판장의 교체는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무리는 아니다.
천 전 총통은 구속의 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식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검찰도 천 전 총통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된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내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천 전 총통의 부인 우수전(吳淑珍) 여사 등 그의 가족 및 친인척 10명을 함께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부도덕한 행위가 공개되면 동정 여론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민진당은 천 전 총통 재판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정부에 대한 투쟁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태세여서 대만 정국의 격랑이 불가피해보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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