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이명박식 특수목적고'다. 전문교과를 빼면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외국어고와 흡사하다. 정부가 지정 고시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최소 이소단위를 제외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철저히 학교 자율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수준에 맞춘 수월성 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주요 외고는 구술면접을 치르지만, 자사고는 유동적이다. 지필고사 금지 방침만은 정해졌다.
교육계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크게 2가지 시각에서 보고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확대시킴으로써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제2의 외고 열풍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자율형사립고 선발은 특목고 처럼 일반고에 앞서 뽑는 전기선발로 결론이 났다. 광역 시도 단위 전형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 원서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
전형방식은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지필시험은 모두 금지된다.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 시험을 통한 학생선발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금은 일반 사립고의 3배 정도인 연 45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입학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원 학생은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다른 특목고에는 응시할 수 없다. 특목고 형태의 학교 중 1개 학교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교 다양화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 유발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기존 사립고가 지정 대상이다. 1차적으로 현 사립고가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자사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사고 운영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신규 자사고 등장도 점쳐진다. 자사고가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연 24억원 규모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철저히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문제는 없나
이명박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인 고교 다양화의 일환으로 자사고 카드를 빼든 교과부는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가 일종의 특목고 색깔을 띠고 있긴 해도 입시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학생들은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 1개 학교만을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입시 경쟁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따져 학교를 고르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가 외고 주도의 고교 입시 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조 관계자는 "특목고 형태의 고교가 많이 생길수록 수요는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법"이라며 "결국 자사고는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게 되고 학교서열화를 부르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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