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람을 자를 타이밍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근로자가 서로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경기 침체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획일적 인력 감축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위기의 해법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힘을 줬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일자리 나누기는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특히 인력감축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고용확대형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는 경쟁에 덜 노출돼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기업은 방만 경영이 문제인 만큼 임원의 임금을 깎고 직원 복지후생을 축소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그만큼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복지 즉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 12~13%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에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면 이를 삭감하는 대신 절약한 재원으로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을 창출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인원감축 목표를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각각의 형편에 맞춰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선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되고 복리후생이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를 잃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절충 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시간단축지원금 등의 재정 지원을 늘려 임금 감축분을 보전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사회연 김소장은 "당장 일감이 줄어 노동시간이 단축돼도 일단은 근로자의 기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며 "줄어든 근로시간을 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 추가근무가 늘어날 때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 계좌제'나 남는 근무시간에 교육훈련을 실시해 근로자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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