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의 체감 지표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로 돌아갔다. 공장이 멈춰 서기 시작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민들의 지갑은 비어간다. 2008년 한해 내내 우리 경제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격변과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 우리 경제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뉴스메이커 3인을 통해 2008년의 한국경제를 돌아본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1년은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여망 속에 출범했지만, 단 한순간도 평탄한 날이 없었다.
절반은 외환(外患)이었다. 상반기엔 고유가, 하반기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분명 내우(內憂)였다. 정제되지 못한 정책의 남발, 좌충우돌식 대응, 그리고 당국자들의 실언까지.
굴곡으로 점철된 MB노믹스 1년의 중심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다. 강 장관은 MB노믹스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현장 사령탑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역대 경제사령탑은 없었을 정도로, 그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강 장관 특유의 고집과 여과되지 않은 소신 발언은 종종 시장에 치명적인 독이 됐고, 취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됐다.
7ㆍ4ㆍ7논란
정부 출범 초기부터 7% 성장목표는 현실성 떨어지는 '정치적 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정부도 7월 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6%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실 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강 장관은 그럼에도 "(MB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7% 잠재성장률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라고'7ㆍ4ㆍ7 공약'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현실과 괴리된 성장 집착은 시장과 거리를 둔 경제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7ㆍ4ㆍ7 공약'은 반 토막이 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4% 안팎으로 추산되고, 일자리 목표도 60만개에서 35만개 그리고 다시 20만개로 줄었지만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심하게는 내년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되고 있지만 유독 정부만 3% 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강 장관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등에서의 남은 규제를 푸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토목사업으로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환율 논란
가장 갈팡질팡한 정책은 바로 환율 정책이다. 최중경 차관-강만수 장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최-강 라인'은 취임 초기부터 고환율을 지지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강 장관은 "경상적자 기조를 감안하면 환율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는 자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환율 관련 정책을 재무부가 직접 행사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과도 환율, 금리 정책을 두고 노골적으로 충돌했다.
그러나 7월초 정부 출범 때보다 달러 당 100원 이상 환율이 폭등하면서 급기야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물가는 5.9%나 치솟자 서민 고통이 커졌고, 키코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고환율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팀 책임론까지 대두되자 재정부는 이번에는 거꾸로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털어 시장 개입에 나섰다.
부자감세논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대규모 감세정책 추진도 '강부자' '상위 2%'를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했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감세는 서민보다 상위 2%의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여당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강 장관은 그러나 "고소득층에게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느냐"며 종부세 폐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되풀이하며, MB공약인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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