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영양군이 지방세수의 79%를 축제 및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세수의 20% 이상을 쓴 지자체도 27개에 달해 낭비성격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행사ㆍ축제 경비(2007년도 결산 기준)를 분석한 결과, 총 6,9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15개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보다는 적은 규모다.
지자체 행사ㆍ축제 경비는 2003년 3,731억원을 시작으로 2004년 4,600억원, 2005년 5,643억원으로 해마다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6년 7.9%(6,091억원), 지난해는 13.5%(6,912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행사ㆍ축제 경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쓴 지자체는 인천시(161억원)였으며 이어 제주도(152억원) 서울시(150억원) 수원시(139억원) 경기도(135억원) 부산시(125억원) 충북도(115억원) 성남시(117억원) 창원시(114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지방세수 대비 비용면에서는 경북 영양(78.97%ㆍ22억7,100만원) 울릉(58.02%ㆍ11억6,800만원) 강원 양구(43.44%ㆍ23억3,000만원) 전남 강진(39.23%ㆍ39억1,900만원) 경북 예천(39.09%ㆍ36억6,100만원) 강원 인제(37.38%ㆍ35억4,500만원) 등 순이었으며 지방세수 3분의 1 이상을 쓴 지자체는 9개, 20% 이상도 27개에 달했다.
또 지난해 행사ㆍ축제 경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지자체는 246개 중 184개였으며,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서울시가 2006년 98억5,000만원에서 2007년 149억9,000만원으로 52.2% 늘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도 중에는 경북도(37.1%), 시는 충남 논산시(160.6%), 군은 경북 예천군(244.7%), 자치구는 서울 용산구(238.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개된 행사ㆍ축제 경비는 전국 지자체 세수 평균 1.59%에 불과해 낭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운영이 힘들 정도로 과다투입하고 있다"면서 "선심ㆍ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ㆍ축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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