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극심한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중국으로의 쌍용차 기술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쌍용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장기간 내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정원 첩보는 상하이차의 중국인 연구원 장모씨가 우리나라 국책사업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설계구상도 등 쌍용차의 각종 기술이 담긴 서류를 CD에 담아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하이차와 쌍용차간 전산망 공유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쌍용차 기술이 실시간으로 무제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전례가 드문 인수ㆍ합병 기업간의 기술유출 논란이며 중국과의 외교문제화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내사 착수 1년6개월 뒤인 지난 7월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9월 큰 줄기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쌍용차가 경영난에 빠지자 발표를 연달아 미뤄왔다.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쌍용차 운영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악화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쌍용차의 지원요청을 받은 상하이차는 되려 "쌍용차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채 한국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상하이차측의 쌍용차 지원 전제 조건 중에는 쌍용차에 대한 한국 금융권의 추가 대출 뿐 아니라 기술유출 의혹 사건의 '조용한' 처리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서는 '법대로'를 외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자칫 수사결과를 빌미로 상하이차가 극단적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쌍용차와 협력업체, 나아가 재계의 원성을 한 몸에 받게 될 수도 있다.
눈을 질끈 감아버리기도 어렵다. 검찰은 이미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기술 4,000여건을 중국 대주주측에 유출한 혐의로 BOE하이디스(옛 하이닉스반도체 LCD 부문) 전 간부 2명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이라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죄질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쇄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쌍용차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다가 향배가 어느 정도 결정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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