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법안 전쟁을 풀 유일한 열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본 뒤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서 한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정국의 열쇠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을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도, 대화도 안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때가 되면 정식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근 며칠 사이 김 의장의 발언을 보면 ‘직권상정 절대 불가’는 아닌 듯 하다. 그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민스럽다”고만 했다가 24일 언론 인터뷰에선 “의장으로서 국민을 바라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으로선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측근은 24일 “결국은 언제, 어느 법안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이 여야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것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한다면 ‘D_데이’가 해를 넘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측근은 “2009년 여권의 어젠다인 경제살리기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위헌ㆍ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민생 법안이나 세출 법안을 비롯해 내년 4ㆍ29재보선 선거 명부 작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부업 이자율 제한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대부업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은 직권상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의장실 분위기다. 문제는 여기에 더할 ‘+알파 리스트’다.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했다가 대규모 위헌제청 사태가 빚어지는 등 내홍이 발생하는 것은 김 의장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선 김 의장이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측근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김 의장의 스타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