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한 뒤 한발씩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국회의 물리적 대치가 24일로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경제 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중진 의원들은 여당이 먼저 여야 간의 충돌을 가져오는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야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타협 수순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가 순수 민생 법안, 위헌 및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한 법안, 예산안과 관련된 세출 법안 등을 합의 처리하되 나머지 쟁점 법안을 놓고는 충분히 토론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야당에 출구를 좀 만들어 줘야 한다"며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념이나 사회개혁 관련 법안은 좀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도 "국가정보원법 집시법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여당이 법안들을 구분하면 야당도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분리 처리론'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논란이 적은 것과 큰 법안을 분리해 여야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토론하다 보면 좁힐 수 있는 법안이 꽤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여당이 먼저 쟁점 법안의 조속 처리 방침을 거둬 들이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야당도 민생 법안에서는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민들은 경제 위기로 다 죽어가는데 국회는 언제까지 추잡한 싸움만 할 것이냐"며 "여당은 심각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 미루고, 야당은 국회 점거를 풀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념 갈등을 폭발시키는 법안을 뒤로 미루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 야당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가 18일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등은 "키를 쥐고 있는 다수당이 먼저 포용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여당이 타협의 여지를 주면 야당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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