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허용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대체복무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무청은 24일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놓고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1%(1,365명)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예외없는 병역의무(43.1%), 군의 사기저하(22.4%), 병역기피 조장(13.1%),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12%), 남북대치 상황(7.4%)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 중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8.9%(580명)였다. 이유로는 형사처벌 방지(60.7%), 소수자 인권보호(22%), 국가안보와 무관(9.3%) 등을 꼽았다.
앞서 10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1차 설문조사에서는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총 554명의 조사대상 중 85.5%가 대체복무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보다 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고강도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복무 허용에 미온적인 국방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언제 결정하겠다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이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해 국방부의 입장은 부정적임을 분명히 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입영을 기피한 사람들은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작년에는 571명이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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