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유독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글로벌 단기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2008년 한국경제 회고- 금융불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기초체력과 금융감독 시스템의 변수만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했던 한국경제의 금융 불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올해 국내 금융불안의 주된 요인은 해외 단기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채 상환능력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그 규모도 금융 불안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중은행이나 주요 대기업들의 건전성도 양호했고,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강화해온 금융감독시스템을 금융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는 것도 무리라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연구소는 "결국은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의 높은 주식투자 비중, 단기자본에 편중된 금융기관의 채무구조 등이 금융 불안의 주된 요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채 만기연장이 곧바로 타격을 받았고, 외국인 주식매도세가 '주가하락 → 환율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세계경제 체제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등으로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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