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유보 지시와 관련, “3가지 규제 해제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보류이며, 큰 틀의 방향은 해제하는 쪽”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22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유보 지시를 내린 것은 부동산 시장상황도 보고 당과 협의도 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뜻”이라며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 진행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가격 등락에 따라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근본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은 인위적 규제는 맞지 않고, 해제가 옳은 방향이라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면서 “검토지시에 따라 주무 부처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당정협의에 나서고, 연구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 1월로 계획했던 일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31일 각각 새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또 30일에는 조폐공사와 관광공사, 마사회, 가스공사,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집권 2년차의 국정구상이 담길 신년연설을 내년 1월2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보고와 대통령 신년연설을 모두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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