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인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당첨자 재당첨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2년씩 단축한다. 저가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도 현재보다 15% 정도 낮아진다. 내년 공공부문에서 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10대 사업으로는 도로ㆍ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조기추진, 산업단지 조기개발ㆍ부산북항 조기재개발 등이다. 10대 프로젝트에 내년 중에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2년간(민영 주택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1~5년으로 2년씩 줄이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합리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를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액수도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주거비 경감 조치로 용적률을 기존보다 20% 늘려 보금자리주택 등 저가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15% 인하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안한 강남 3구 투기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이날 발표가 유보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대통령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은)관련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날 보고에서 농협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없애고, 중앙조직을 20% 이상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착수키로 했다. 수협도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파산이 우려되는 완도수협 등 일선조합 7곳은 통폐합된다.
농식품부는 김치의 연구개발(R&D)ㆍ마케팅을 수행할 김치연구소를 체험활동도 가능한 ‘사이언스파크’ 컨셉트로 추진하고, 지역 농수산물 마케팅을 전담할 시ㆍ군유통회사 6곳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송영웅 기자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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