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대검 중수부장은 22일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 열린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건평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동향을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박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수사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수사팀과의 일문일답.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07년에 세종증권과 관련해 내사했는데, 자료를 받은 바 있나.
“민정에서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관련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 같은데 노씨 등이 개입됐다는 건 알지 못한 듯하다. 자료는 받지 않았다.”
-김 회장은 대통령 친인척이 아닌데 민정에서 왜 이걸 살피나.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수사를 통해 겨우 밝혀냈는데, 민정에서는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단서도 없이 관계자 부를 만큼) 검찰이 막강하지 못하다.”
-세종캐피탈이 노씨 등에게 제공한 29억여원 가운데 노씨 몫이 정확히 확인됐나.
“노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3억원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광용씨는 자기들이 직접 쓴 6억원 외의 23억원이 모두 노씨 몫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박 회장이 노씨 등으로부터 매각 정보를 듣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주식을 거래한 것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인수합병(M&A) 당사자는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의 공동생산자라는 확정된 판례가 있다. M&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부터 판례상으로 내부자로 보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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