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이 전면 재검토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당초 이달 말까지 완성하려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5,6월께 조정안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할 계획”며 “사실상 전면에 가까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목표시기인 2020년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기본 뼈대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개혁 목표시기와 병력 감축 규모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음을 시사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개혁 완료 목표시기가 2020년에서 5년 가량 늦춰지고, 병력 감축 규모도 수만 명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역사상 유례 없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국가재정 여건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도 국방예산은 국방부 요구안인 8% 증액에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7.8%로, 국회에서 다시 7.1% 증액으로 재조정되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졌다.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작성할 때 평가됐던 소요재원 가운데 현재까지 2조1,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전면재검토 방침은 현 정부의 국방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가 이날 향후 검토 방향으로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 증진, 해외 무기도입 억제,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 개념으로 전력 소요 재판단 등을 제시한 것은 현 정부의 실용 코드를 염두에 두고 국방개혁 소요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군 구조 개편의 전제가 되는 전력의 첨단화ㆍ현대화가 어려워져 당초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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