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 할 경우 3%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는 고용 사정 악화 및 부의 자산효과, 가계 채무부담 증가, 소비 심리 급랭으로 심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았다. 설비 투자는 대내외 경기 침체와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침체, 서비스 수지 적자 축소의 영향으로 경상 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물가 하향세의 지속 등을 정부의 성장률 달성을 위한 긍정 요인으로 보았다. 세계 경제의 금융과 실물 복합 불황의 심화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부양 효과를 빼면 2%대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통계청은 30일 경제 관련 지표 중 경기, 생산, 소비, 투자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경기 국면을 반영하는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98.4 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선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내외의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내외로 10월의 -3.7%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소비재 판매 둔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고용 시장 악화로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 중 설비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이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 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 심화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 과감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건설 수주는 신규 주택과 재개발 수주 실적 저조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금융 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ㆍ외수 동반 침체가 지속할 경우 국내 잠재 성장률 자체도 하락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경기 침체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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